[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수수료,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스터디하기
"1 거주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주거를 해결해준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스터디해야 똑똑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하기 2.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기 3. 국세의 종류 4. 지방세의 종류 5. 기타 개념 |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하기
부동산 세금은 먼저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부동산 세금을 처리하면서 한 번씩은 접하게 되므로 정리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본세는 부동산의 매매, 보유, 임대, 양도,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본세에 일정한 비율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인지세부터 시작하여,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이를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본세 | 부가세 |
| 취득 | 인지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 보유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 임대 | 임대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양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이전 |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각 세금에 대한 설명은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기
국세와 지방세로의 구분은 조세의 과세권이 국가에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취득 |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
| 보유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
| 임대 | 임대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양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이전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
국세의 종류
①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법인의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②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낸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매매사업소득으로 구성됩니다.
③양도소득세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④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보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⑤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때 함께 붙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일정 비율을 함께 붙여 부과가 됩니다.
⑥부동산 인지세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이나 부동산 시설 리스 계약 작성 시 인지 첨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⑦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 내는 국세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①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②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③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 재정을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④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등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⑤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인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함께 적용되는 지방세로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함께 적용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 세액의15%를 지방세로 전환해 부과합니다.
기타 개념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다룬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공시 가격은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시세 10억 원짜리 집의 공시 가격이 7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70%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는 시세의 7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요약] 1. 부동산은 세금이 다양하고, 자주 변하기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2. 부동산은 본세, 부가세로 구분하거나 국세,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3.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은 조세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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